보증금반환 일부승소 | 계약 종료 후 미지급된 임대차 금원, 주택 인도와 동시 지급 판결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에 해야 하나요?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해야 합니다. 두 의무는 원칙적으로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거나 인도할 준비를 갖춰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의무는 인정됐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주택을 아직 인도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주택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책임은 언제 발생하나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지연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했거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행제공이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갖추고 상대방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는지와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택 인도뿐 아니라 인도의 이행제공도 인정되지 않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새집 계약금과 이사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해 다른 비용이 발생했더라도, 그 금액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93조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지만, 보증금 반환처럼 금전 지급이 늦어진 경우에는 민법 제397조의 특별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금전채무의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법정이자 상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새집 계약금이나 이사비용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별도로 더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반환 지연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그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금전채무의 손해배상 기준상 계약금과 이사비용을 별도로 배상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기간과 갱신거절 의사표시로 임대차 종료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과 의뢰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실을 근거로,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됐음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갱신거절 의사를 전달받은 사람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등 부동산 관리를 위임받았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계약 종료로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보증금 지급 사실을 근거로 전액 반환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근거로 반환을 청구하고, 반환 지연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한 손해의 배상도 함께 구했습니다. 이때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의무와 지연 손해배상 책임을 구분하고,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주택을 아직 인도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보증금 자체를 돌려받을 권리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