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이사를 위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했으나, 임대인이 건물 매각 지연 등 자금 사정을 이유로 보증금 약 1억 4,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와 해지 통보 내용증명, 배송조회 내역 등을 근거로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인도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도 인정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보증금 |
|---|---|
| 쟁점 | 해지 통지 도달에 따른 임대차 종료, 보증금 반환 의무,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해지 통지 도달 자료로 계약 종료를 입증하고 주택 인도를 조건으로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청구 |
이사를 앞두고 돌려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의뢰인은 약 1억 4,000만원의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고 주택에 거주했습니다.
이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해 거주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의뢰인은 임대인과 계약 업무를 대신하던 임대인의 아들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내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며, 임대인은 이를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건물 매각 지연과 압류 등 자금 사정을 이유로 반환을 미뤘습니다.
의뢰인은 주택임차권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그 뒤에도 반환 요청은 이어졌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점과 지연손해금 판단 기준
계약 해지 통지와 종료 시점은 어떻게 확인할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먼저 임대차계약이 언제 끝났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료 시점뿐 아니라 갱신 방식, 해지 통지 내용과 도달 시점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가 적용되는 갱신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모든 갱신 계약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갱신 경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내용증명 수령일부터 3개월이 지난 때 계약이 종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지 통보 내용증명과 배송조회 내역은 통지 내용과 상대방이 받은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였습니다.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어떤 관계일까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해야 합니다. 두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입니다. 이를 ‘동시이행 관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계약 종료 여부와 별개로 주택을 실제로 넘겼는지, 넘길 준비를 갖추고 반환을 요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발생할까
지연손해금은 지급해야 할 돈을 늦게 지급한 데 따라 붙는 금액입니다. 보증금 사건에서는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택 인도일 다음 날부터 보증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됐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시점과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사실과 실제 주택 인도 여부도 서로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전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해지 통지 도달 자료로 임대차 종료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와 해지 통보 내용증명, 배송조회 내역으로 계약 갱신 경위와 임대인의 통지 수령 시점을 제시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부터 3개월이 지나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 의무를 뒷받침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반환 청구 근거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과 전액 지급 사실을 청구원인에 담고, 반환 요청 메시지를 제출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약 1억 4,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임대인의 자금 사정과 별개로 반환해야 할 금액과 의무를 분명히 했습니다.
주택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 청구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해, 주택을 인도받는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청구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인도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청구했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과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구분해 청구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임대차보증금 약 1억 4,000만원을 전액 지급한 점
② 계약 해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약 3개월이 지난 점
③ 계약 종료 후에도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집행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약 1억 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부동산 인도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도 인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며,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 종료와 주택 인도에 따른 보증금 지급 조건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막막하다면, 해지 통지와 계약 종료 경위를 살펴 지급받을 방법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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