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일부승소 | 임차인의 본소 청구 기각과 초과 지급금 반환 인정

보증금 반환 요청 사실을 남기는 방법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먼저 반환을 요구한 사실과 요구 내용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와 기한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이후 분쟁에서 통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종료 사실, 반환받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기한을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내 지급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로 보증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임차인은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알린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하자 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해지 통지가 언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는 계약 종료 시점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통지 방법과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의 중요성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한 뒤에도 기존 주택에 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대항력은 임차 사실을 새 소유자 등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은 주택이 경매 등으로 처분될 때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사하면 기존 주택의 전입신고가 변경되어 권리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임차인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퇴거 시점과 점유 반환 의사 표시 방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현관 비밀번호를 전달해 점유를 넘길 뜻을 알린 시점을 기준으로 보증금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판단했습니다.

보증금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해 공제·변제 항변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현관 비밀번호를 전달하며 점유 반환 의사를 알린 시점을 인도일로 보고, 보증금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주장한 더 이른 기산일과 연 12%의 이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상회복비 공제와 초과 지급금 반환 주장

의뢰인은 마루와 주방가구 등의 원상회복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원상회복비 공제와 변제로 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했다는 항변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전체 교체비용이 아닌 감정상 부분 보수비용의 공제를 인정하고, 의뢰인의 지급액이 남은 보증금 원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초과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