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 기각 | 업종제한 설명의무 위반과 착오를 다툰 판결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인지 판단하는 기준, 계약서와 지급 내역으로 확인할 자료

부당이득 반환은 상대방이 법률상 근거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보증금이 지급됐다면, 먼저 그 계약이 유효한지와 반환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판단에서는 상대방의 이익 취득, 지급한 사람의 손해, 양측 이익과 손해의 연결 관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보증금을 받은 사실만으로 반환 의무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가 되는지, 또는 보증금 보유를 정당화할 근거가 남아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약서에 현재 용도의 매장이고 영업허가 사항은 임차인이 진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영업 가능성이 계약 내용으로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 위험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 외에는 보증금 송금 내역, 중개보수 지급 자료, 시설·인테리어 비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비 등 지출 비용을 돌려받으려면, 상대방의 의무 위반과 해당 지출 사이의 관계도 인정돼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때에는 지급 사실뿐 아니라 계약상 반환 근거가 있는지를 계약서와 지급 자료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 제한 고지 여부 뒷받침 자료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가 입구의 업종제한 공고와 임차인이 동종 영업 제한을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계약서 특약에 영업허가 사항은 임차인이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업종제한을 알리지 않았다는 임차인 측 주장을 반박하고, 영업 가능성의 위험이 계약 내용에 포함됐는지를 다투기 위해서였습니다.

계약 체결 전 중개 설명 내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임차인이 계획한 영업 형태가 단순한 아이스크림 판매인지, 편의점 형태의 판매까지 포함하는지 살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관리규약상 제한을 별도로 확인하거나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지,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다퉜습니다. 영업 가능성에 관한 착오만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해석을 막는 데 필요한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