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기각 | 재단 설립 전 출연재산 청구에 맞서 1심 소 각하 유지
상대방 항소 기각 및 1심 소 각하 유지의뢰인은 장학재단에 출연할 예정이던 재산을 상속받은 뒤, 재단 설립을 준비하던 발기인들로부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와 발전사업허가 양도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1심에서는 재단이 아직 설립되지 않아 장래의 이행을 청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으나, 상대방들이 항소하면서 출연재산에 관한 청구의 적법성이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장학사업 취소 결의 이후 청구를 이어가는 것이 상대방들의 앞선 행동과 모순되고 신뢰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며, 상대방들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소 각하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토지인도청구 전부승소 | 장기간 점유와 비용상환 주장 방어해 원상복구 및 반환청구 인용
(전부)승소의뢰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에도 상대방이 폐기물과 컨테이너 등을 둔 채 토지를 계속 사용하자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원상복구 약정과 계약 종료 사실을 근거로 비용상환·직불금 주장을 반박했고, 법원은 물건 수거·철거 후 토지 인도를 명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보증금반환 일부승소 | 임대인 이행거절에도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임차한 주택을 인도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해 보증금 약 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했으며, 법원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유물분할 청구 인용 | 협의 결렬에도 감정평가로 지분 가액 입증해 단독 소유 인정 판결
(전부)승소의뢰인은 양부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양부가 사망한 뒤, 상속인의 최소 상속 몫을 돌려달라는 유류분반환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부동산 일부 지분을 취득하면서 공유관계가 형성됐습니다. 의뢰인의 지분은 약 83.3%, 상대방의 지분은 약 16.7%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가 오랫동안 거주하던 부동산의 관리가 어려워지자 매각 등을 위해 공유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법원을 통한 감정평가 없이는 분할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협의만으로는 공유관계를 정리하기 어려워,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 지분을 넘겨받고 그 가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보증금반환 일부승소 | 갱신 쟁점에도 계약 종료와 이자 손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임대차 종료를 통보하고 이사했지만, 임대인이 계약이 갱신되었고 주택도 인도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약 8,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지체에 따른 대출이자 손해를 주장했고, 소송 중 보증금 상당액이 공탁된 뒤 남은 보증금과 이자 손해 일부를 추가로 인정받아 일부승소했습니다.
제소전 화해 성립 | 임대차 종료 후 설비 인도와 허가권 이전 절차 확보
화해신청인들은 건물 일부와 옥상 공간을 발전사업 용도로 임대하면서, 임대차 종료 후 설비 인도와 발전사업허가권 명의 이전을 둘러싼 분쟁을 막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설비의 정상 가동 상태 인도, 허가권 명의변경, 불이행 시 강제집행 근거를 담은 제소전 화해를 진행해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추가공사대금 전부승소 | 서면 없는 현장 지시와 선진행 관행으로 묵시적 도급계약 성립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현장 구두 지시에 따라 추가공사를 진행했으나 상대방이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미지급 추가공사대금의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자보수 합의 | 누수 관련 유보금 정산과 상호 청구 제한으로 분쟁 종결한 사례
합의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뒤, 누수 등 하자를 둘러싸고 상대방과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거래 절차는 마쳤지만, 하자보수와 비용 정산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은 하자 정산을 위해 매매잔금 중 1,000만 원을 매수인이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 유보금을 어떻게 나누고, 하자보수 책임을 어디까지 정리할지가 해결해야 할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 정산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분쟁까지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방과 합의할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증여계약 항소기각 | 지분·보상금 청구에 후속 약정과 당사자 행동을 근거로 묵시적 합의해제 입증
(전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가족들로부터 기존 증여계약에 따른 부동산 지분 이전과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후 가족들이 항소해 기존 증여계약에 따른 권리를 다시 주장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후속 증여계약 체결과 이를 근거로 한 가족들의 별도 소송 제기 등 당사자들의 행동을 토대로 기존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족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의뢰인은 1심의 전부 승소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인용 | 벽지 복구비 공제 주장 방어하고 문자 약속으로 약정금 지급의무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새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손해를 입었고, 임대인이 문자메시지로 약속한 손해 보전과 대출이자도 지급하지 않자 보증금과 약정금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차권등기 후 주택 인도 사실과 문자메시지 속 지급 약속을 근거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잔여 보증금 약 1억 1,000만원과 약정금 약 6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공사대금 일부승소 | 미시공 범위 제외해 실제 이행분 청구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의 요청으로 공사를 진행했으나 약정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미지급 공사대금 약 6,6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공사 범위와 공사 내역별 대금을 구분해 청구 근거를 정리했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약 6,4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건물인도 전부승소 | 미지급 급여를 보증금으로 내세운 점유자의 반환 거부 주장 반박 사례
(전부)승소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친족은 건물 지층의 세탁실에 거주하면서 모텔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이후 친족은 미지급 급여와 식비, 퇴직금 등을 받아야 한다며 세탁실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해당 금액을 세탁실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봐야 하므로, 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계속 점유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소유자로서 세탁실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도움을 구했습니다. 금전 지급 주장과 세탁실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연결되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YK 담당 변호사를 통해 세탁실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