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기각 | 가족 간 명의신탁 주장에 취득 경위와 관리·처분 내역을 근거로 방어
본소 청구 전부 기각·예비적 반소 판단 불요의뢰인은 가족으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주장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동산 취득·이전 경위와 가족 간 금전거래, 취득세 납부 및 관리·처분 내역을 근거로 명의신탁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의뢰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기각 | 누수로 계약 해지 주장한 임차인에 맞서 수선의무 위반 부존재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카페 점포를 임대한 임대인으로, 폭우 당시 발생한 누수를 이유로 임차인이 수선의무 위반과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보증금 약 5,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누수가 이례적인 폭우 때 일회성으로 발생했고 영업이 계속된 점과 의뢰인이 현장 조사 및 필요한 수선에 협조할 의사를 밝힌 점을 근거로 대응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일부승소 | 원상복구비 공제 쟁점에도 임대인 지급의무 인정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공장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임대인이 원상복구비와 차임 상당 손해의 공제를 주장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공제 사유와 공장 인도 시점을 다투었으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이자·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인정받는 일부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보증금지연손해금 인정 | 갱신거절 통지 쟁점에도 1심 결과 유지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임대차 종료 후 주택을 인도했으나 보증금 3억 8,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항소하면서 갱신거절 통지의 효력과 의뢰인의 지연손해금 청구 권한이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갱신거절 통지를 받은 관련자의 대리권과 지연손해금 청구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임대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1심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지급청구 일부승소 | 대체담보 가치와 동시이행 합의 입증
일부승소(상환이행)의뢰인들은 매장 임대인으로, 임대차를 유지하면서 대체담보 제공 약정에 따른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전부승소 | 계약 체결 부인에도 전입신고와 거주 경위로 반환 의무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전 배우자의 가족에게 임대차보증금 약 2억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다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상대방이 해당 금액은 생활비·교육비 관리를 위해 맡긴 돈이라며 임대차계약과 반환 의무를 부인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보증금 지급 당일의 전입신고와 장기간 이의 없이 거주한 경위, 계약 해지 통보 사실을 근거로 반환 의무를 주장했고, 의뢰인은 보증금 약 2억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토지 도로개설청구 항소기각 | 확약서의 대리인 협조 취지와 직접 의무 부존재를 밝혀 1심 결과 유지 판결
(전부)승소토지 매수인이 매도인 측 대리인으로 계약에 관여한 의뢰인에게 도로를 개설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확약서를 근거로 의뢰인이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항소했지만,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서면이 매도인의 이행을 위한 협조 취지임을 설명했고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설계용역비 일부승소 | 지급 책임 다툼 속 설계업체 상대 대금 청구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건축 설계·감리 회사로, 사업관리 수탁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사업의 설계대안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설계업체 및 사업관리 수탁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최종도면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는 의뢰인의 설계대안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있던 설계업체와 정식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도 약 3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은 대금 지급 책임을 가릴 법적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업 시행자, 사업관리 수탁자, 설계업체를 상대로 용역비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조합원분담금 반환 승소 | 반환보장 특약 무효와 가입계약 무효를 근거로 전액 반환 인용
(전부)승소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 따라 납부한 조합원분담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증금반환 전부승소 | 갱신거절 통지와 오피스텔 인도 사실로 지급 의무 입증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계약 종료 후 오피스텔을 인도했으나, 보증금 약 1억 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갱신거절 통지와 오피스텔 인도 사실을 근거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입증했고,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인용 | 계약 기간 중 합의해지에 따른 임대인 지급 의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인과 계약을 합의해지했으나 보증금 약 1,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해지에 따른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주장했고, 법원은 의뢰인이 주택을 인도하는 동시에 임대인이 보증금 약 1,000만원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인용 | 용도 준수 쟁점에도 폐교재산 사용 특약 위반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인 지방자치단체는 폐교재산을 매각하면서 10년간 교육·문화시설로 사용하도록 약정했으나, 매수인이 해당 용도를 지키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장기간 건축자재가 쌓여 있었던 사정과 제3자 매도 시도 등을 근거로 특약 위반을 주장했고, 법원은 계약해제를 인정하여 반환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