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사대금 전부승소 | 상대방 소멸시효 항변에도 변제충당 법리로 잔여 채권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건설회사와 두 차례 실리콘 공사 하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약정한 공사를 모두 마치고 인도했지만, 공사대금 전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공사의 대금은 합계 약 1억 5,000만원이었으나, 상대방이 지급한 금액은 약 6,000만원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계속 독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 측 현장소장은 지급기한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미지급 공사대금 약 9,000만원은 남아 있었습니다. 공사를 완료하고도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지급을 청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후 남은 공사대금과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섰습니다.
반려견인도청구기각 | 단독소유 쟁점에도 공동양육 근거로 공유관계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키우던 반려견을 결별 후 돌보던 중, 상대방이 자신의 단독소유라고 주장하며 반려견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동양육 경위와 의뢰인의 동물등록 시점 등을 근거로 공유관계를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서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보증금반환 일부승소 | 무상사용 쟁점에도 약정 금액 입증해 1심 결과 유지
일부승소의뢰인은 사용하던 주택과 상가의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이 무상사용이었거나 보증금이 약 1,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주택 인도와 동시에 약 7,000만원을 지급받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임대차계약의 성립과 보증금 액수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와 통화녹음 등을 토대로 보증금 약 9,000만원의 약정 경위를 입증했고,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1심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건물명도 청구이의 기각 | 화해조서상 반환의무와 강제집행 정당성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임대인으로, 임차인과 법원에 미리 확인받은 합의서를 통해 임대차 종료일과 건물 반환 의무를 정했습니다. 임차인은 건물 지하 공간에서 영화관을 운영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의뢰인은 자진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재건축 논의와 임대차 연장 가능성을 이유로, 합의서에 따른 건물 반환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한 반환 의무에 따라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가보증금반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연체 임대료 감액과 인도 조건 정리 사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상가 수선 문제와 연체 임대료 정산이 겹치면서,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계약 종료를 둘러싸고 임대인과 분쟁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보증금과 연체 임대료의 정산, 건물 인도 조건을 조율해 연체 임대료 약 7,000만원을 면제받고 보증금에서 공제 후 4,500만 원을 지급받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시설권확인 청구 전부승소 | 인접 토지 통과가 불가피한 기반시설 설치 필요성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단독주택 신축에 필요한 오수관·우수관·상수관·도시가스관을 설치하려 했으나, 인접 토지 공유자들이 통과와 공사를 다투어 기반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조회와 감정신청 등 증거방법을 통해 인접 토지 통과의 불가피성과 최소 침해 범위를 입증했고, 시설권 확인 및 시설공사 방해금지 청구 전부 인용을 받았습니다.
사문서위조 송치 | 점포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정보 무단 추가 혐의 입증
일부 죄명 송치의뢰인들은 점포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정보가 추가된 경위를 확인하고, 문서 변경 가능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형사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외벽보수 분쟁 합의 | 가압류 해제와 보증금 지급 조건을 조율해 상호 청구를 정리한 사례
합의의뢰인은 아파트 외벽 보수공사 뒤 공사대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을 두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을 겪었고, 상대방은 채권가압류까지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가압류 취소와 보증금 지급, 부제소를 연계한 조건을 정리해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영업양도대금 청구 전부 기각 | 추가 지급금의 변제 충당과 차임 청구권 부재를 근거로 승소
(전부)승소의뢰인은 가족 관계에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점포 영업을 넘겨받아 운영했습니다. 영업양도대금은 구두로 정했고, 점포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관련자와 체결했습니다. 운영 중 의뢰인은 월 차임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을 합의로 마치고 점포를 반환했지만, 상대방은 영업양도대금 잔액과 차임이 남았다며 약 3,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지급금의 성격과 상대방의 차임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보증금청구 일부인용 | 양수인의 반환의무 부인에도 임대인 지위 승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임차주택을 인도한 뒤에도 잔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주택을 양수한 상대방이 임대인 지위의 승계는 형식적일 뿐이라며 반환의무를 부인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인 지위 승계에 따른 보증금 반환의무와 수리비 지출 내역 등을 입증해, 잔여 보증금과 필요비 등을 합한 약 3,383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증금반환 전부승소 | 신탁부동산 임대차 종료에 따른 공동임대인 지급의무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신탁부동산을 임차해 보증금 약 6,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공동임대인들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 내역과 보증금 지급 사실을 바탕으로 공동임대인들의 반환의무를 입증했고, 의뢰인은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공제한 보증금 잔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청구 전부 인용 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보증금반환 반소기각 | 임대관리업체의 대리권 다퉈 소유자 반환책임 부정한 사례
반소 전부 기각·본소 일부 인용의뢰인은 소유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체에 임대하면서, 업체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전대를 허용했습니다. 상대방은 업체 측과 임대차계약서와 전대차계약서를 함께 작성하고, 업체에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종료 후에도 주택을 계속 점유하자, 의뢰인은 그 기간의 사용 대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잔액을 돌려달라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의 금전 청구 중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대방의 보증금 반환 청구가 인정됐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업체에 지급된 보증금을 주택 소유자가 반환해야 하는지와 계약 종료 후 사용 대가를 다시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