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전부승소 | 계약 만료 후 지급 지연, 갱신 거절 통지와 내용증명으로 청구 근거 입증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보증금 약 2억 2,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거절 의사가 담긴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을 근거로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의무를 입증하여, 보증금 전액 지급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유물분할 전부승소 | 현물 분할에 따른 가치 하락 우려, 지분 매수 방식 인용
(전부)승소의뢰인은 토지 지분 10분의 9를 보유한 공유자로, 약 15년간 해당 토지를 관리하며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그곳에 주택을 지어 거주할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분의 1 지분을 가진 상대방과 토지를 어떻게 나눌지 협의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직접 사용해 온 토지였지만, 향후 이용계획을 실행하려면 공유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분을 매수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방안을 알아보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토지를 계속 이용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지분에 맞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유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전부승소 | 지급 약속 불이행과 연락 지연에도 공동임대인 책임 인정한 신속한 판결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했으나, 공동임대인들이 반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마저 원활하지 않아 보증금 약 1억 6,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동임대인들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 주택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공동으로 지급하고 인도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신속하게 받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 중도 해지 불가 쟁점에도 계약 종료와 인도 완료 입증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했으나, 임대인이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보증금 약 2억원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의 중도 퇴거·보증금 반환 문구와 해지 통보, 출입문 비밀번호 전달 경위를 근거로 계약 종료와 인도 완료를 입증해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항소 기각 | 상대방의 명의신탁 주장에 세금 납부·부동산 관리 내역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가족인 상대방으로부터 부동산 명의를 맡아 둔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1심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등기명의인의 세금 납부와 부동산 관리·사용 내역을 근거로 명의신탁 주장을 반박했고,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1심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기각 | 추가 녹취 제출에도 지분 공유 합의 입증 부족으로 1심 결과 유지
(전부)승소의뢰인은 건물 지분 공유 합의가 있었다며 지분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고, 1심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자 상대방이 추가 통화녹음을 제출하며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통화 시점과 내용이 합의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해 1심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일부 승소 | 공동임대인의 반환 책임 다툼을 넘어 보증금 지급 판결
일부 승소의뢰인은 공동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 약 1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동임대인의 계약상 책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법원으로부터 보증금 약 1억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건물인도청구 화해권고 | 시설 투자비와 원상회복 부담을 정리한 결정
화해권고결정임대인들이 제기한 건물인도 및 미지급 차임 청구 소송에서 1심 판단을 거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시설 투자비와 원상회복 비용 문제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시설 투자 규모와 원상회복의 실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미지급 차임과 원상회복 의무를 정리하고 임대인들이 의뢰인에게 약 4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기각 | 장기간 토지 사용 쟁점에도 점유 개시 입증 부족과 사용료 지급 사실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임야를 공동 소유하던 중, 인접 토지 소유자가 임야 일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점유 시작 시점의 입증 부족과 토지 사용료 지급 사실을 근거로 소유의 의사에 따른 점유였는지를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기각 | 증여 전 협의 경위와 증언의 신빙성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한 뒤, 부친의 재혼 배우자가 강박으로 부동산 지분을 증여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증여 전에 가족들이 명의 이전을 논의한 경위를 제시하고 상대방 측 증언의 신빙성을 다투어, 의뢰인에 대한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보증금반환 전부승소 | 일부 변제 후 잔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았지만, 남은 금액을 반환받지 못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일부 변제 내역을 반영해 남은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정리했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약 4,7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의뢰인은 전부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전부승소 | 임대인 사망 후 한정승인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범위 내 공동 지급 의무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약 9,000만원을 지급했으나,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사망하고 한정승인을 받은 공동상속인들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하자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속인들의 임대인 지위 승계와 공동 반환 의무를 주장하고, 한정승인에 따라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반환을 구하도록 청구를 변경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임차 부동산을 인도함과 동시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공동으로 보증금 약 9,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