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피고

보증금반환 일부승소 | 임대인 추가 청구 방어하고 정산 잔액 지급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미지급 차임과 원상회복비용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고,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차임 정산 범위와 원상회복비용 부담 여부를 다투며 임대인의 추가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임대인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보증금 정산 잔액 약 3,8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대차피신청인

영업금지가처분 전부 기각 | 인근 동종 영업 중단 요구에 임대차와 영업양도의 차이를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기존 고물상의 토지와 시설물을 상대방에게 임대한 뒤, 약 97m 떨어진 곳에서 별도의 고물상을 운영했습니다. 상대방은 임차한 장소에서 기존 고물상과 같은 상호로 영업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고물상 영업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영업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제3자에게 영업권을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행위의 금지와 위반 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도 요청했습니다. 피신청인이 된 의뢰인은 임대차계약만으로 인근 영업까지 제한받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계약의 성격과 영업금지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살피고자 YK 담당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임대차원고

권리금손해배상 일부승소 | 신규임차인 계약 거절의 부당성 입증하고 임대인 반소 전부 기각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보증금 약 2,500만 원, 월세 약 90만 원으로 상가를 임차했습니다.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약 2,0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에는 보증금 반환 문제도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상가에서 퇴거한 후 법원에 열쇠를 공탁했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은 보증금은 약 250만원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남은 보증금 반환을 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피고(반소원고)

임대차보증금 일부승소 | 임차인의 본소 청구 기각과 초과 지급금 반환 인정

(일부)승소임대인인 의뢰인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뒤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받았고, 초과 지급금 반환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원상회복비 공제와 보증금 변제를 근거로 임차인의 청구를 다퉜고, 임차인의 본소 청구 기각과 초과 지급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 일부 인용이라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보증금원고

임대차보증금 전부승소 | 공동임대인 반환 거부에도 임차권등기 비용까지 청구 인용

(전부)승소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공동임대인들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자,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보증금과 관련 비용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권리보전 조치가 적법한 행사였음을 설명하며 소송을 진행했고, 보증금 1억 2,000만 원과 임차권등기 신청비용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보증금원고

임대차보증금반환 전부승소 | 강제경매로 지급 어렵다는 쟁점에도 공동임대인 책임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지만, 공동임대인 중 한 명이 강제경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연장을 주장하면서 보증금 1억 1,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종료와 공동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주장했고, 법원은 의뢰인이 임차 공간을 인도하는 동시에 공동임대인들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명령하여 의뢰인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증금원고

보증금반환 일부승소 | 계약 종료 후 미지급된 임대차 금원, 주택 인도와 동시 지급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 1억 8,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금 반환과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했고, 주택을 인도함과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지급받고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증금원고

보증금반환청구 전부승소 | 재정 문제로 지급 미룬 공동임대인들의 전액 반환 의무 입증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전 갱신 거절과 보증금 반환 의사를 여러 차례 알렸으나, 공동임대인들이 재정 문제를 이유로 보증금 약 2억 1,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종료와 실제 보증금 지급 내역을 근거로 공동임대인들의 전액 반환 의무를 주장했고, 주택 인도와 동시에 공동임대인들이 보증금 전액을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건물인도피고

건물인도 소 전부 각하 | 병원 시설 반환·사용료 청구에 소송 목적 채권양도 무효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종전 한방병원 운영자와 병원 사업 전반을 넘겨받는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임대인과 병원 부동산에 관한 별도의 임대차계약도 맺었습니다. 그런데 종전 운영자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상대방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병원 부동산과 의료집기·비품·의료기기 일체를 인도하고, 사용료 약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병원을 넘겨받았음에도 건물과 집기를 돌려달라는 청구와 거액의 금전 청구에 함께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에 상대방들이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계약상 인도·지급 의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공사대금원고

공사 피해보상 일부승소 | 선급금 지연과 선행 공정 탓이라는 상대방 쟁점에도 1심 결과 유지

일부승소의뢰인은 하도급을 맡긴 상대방이 약정한 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승소했습니다. 상대방은 선급금 지급 지연과 선행 공정 미완료로 공사가 늦어졌다며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사 진행 상황과 시공 재료·방법 등에 관한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했으며, 항소심은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해 의뢰인의 일부승소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보증금원고

임대차보증금반환 전부승소 | 명의신탁·계약서 위조 쟁점에도 임대인 지위 승계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약 7,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새 소유자가 명의신탁과 갱신 계약서 위조를 주장하며 반환 책임을 부인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로 대항력을 갖췄고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대차피고(반소원고)

보증금반환청구 일부기각 | 지연손해금·위약금 요구에 주택 인도 이행제공 미입증을 근거로 방어

일부승소의뢰인은 아파트를 임대한 임대인으로, 임차인과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정 시각에도 청소가 진행 중이었고 일부 짐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일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으며, 임차인도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주택 인도를 둘러싼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임료와 관리비를 공제하고 장기수선충당금과 수리비 등을 더해 보증금을 정산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금과 위약금, 공제금 반환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서 임차인의 청구에 대응하는 한편, 주택 인도 약정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반소도 진행하게 됐습니다. 양측의 의무 이행 여부와 정산 범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